"'외부의 적' 중국 두고 무리하게 테크 기업 날개 꺾기 쉽지 않을 것"
12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주가 상승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감세 정책이 기업이익 증가, 투자 확대, 고용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미 노동부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176만개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5월 270만개, 6월 479만개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현저히 낮아졌다. 현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 반등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3%로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놓은 법인세 인상 공약(21%→28%)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성장과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지출 여력 강화가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한 중국과 미국 간 경기격차 축소가 가팔라지면서 통화완화를 골자로 한 미국 정부의 정책대응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연구원은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 상승과 세수 확대를 달성하려면 기업이익 증가, 투자 확대, 고용 개선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해당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미약하다”며 “감세 정책의 철회 또는 약화가 세수확보와 재정지출 확대의 지속성을 보장해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기업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반독점 규제강화 정책도 증시에 미칠 충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시장에서는 현재 주식시장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증시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다.
임 연구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기를 원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며 “그 분야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면 충돌은 필연적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부의 적(중국)을 두고 내부에서 무리하게 테크 기업들의 날개를 꺾기는 쉽지 않다”며 “빅테크에 대한 과세와 독점 규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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