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비축물량 방출, 채소류 할인판매 등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분야 호우피해 상황 및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인해 13일 기준 2만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며 "농업분야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 중에선 벼의 피해가 가장 크다. 침수지의 80%가 논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됐다.
김 실장은 "수리시설 관련, 충북 제천·전북 장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2개소의 제방사면 유실에 대응해 선제적 주민 대피 후 물넘이 깨기, 양수기 설치를 통한 긴급 배수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대피주민은 전원 귀가한 상태"라며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방수포 덮기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긴급방제·소독 및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선다. 지난 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농가와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진청을 통해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도 병행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주변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함께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축방역관(94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농가에 파견해 가축 임상예찰 및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내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수리봉사는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및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우선실시한다. 기타 지역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도 지급한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벼·콩 등은 ha 당 59만원이며 소는 두당 140만원이다.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호우로 인한 농촌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1000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를 최대 2억원 내에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농가엔 가사서비스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 실시해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호우·태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수리시설의 안정성도 보완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발생한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 공급량을 조정한다. 배추의 경우 3만1000t, 무는 1만5000t이다. 또 농협·대형마트와 협력해 상추, 얼갈이배추, 열무, 오이, 깻잎, 호박 등 가격이 급등한 채소류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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