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부 설문조사에 ‘시청 전 직원이 참여하고 결과를 부서별로 보고(회신)하라’는 시장 지시 사항 제목의 강제성 지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4일 ‘(시장님 지시사항)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내부 공문을 각 부서에 하달했다. 공무원 전용 인트라넷(새올 행정)에는 자세한 설문 참여 방법과 함께 ‘모범 정답’도 게시했다.
시 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공문에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권익위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 시 국민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한 뒤 “각 실·과·소 소속 전 직원 필히 설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8월19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
회신 양식에는 부서명과 함께 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기타(기간제 등) 별 현원, 참여인원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21일 시장님 1차 보고 예정’이라는 일정도 공지했다. 붙임 파일에는 설문조사 대응방안과 참여방법, 직원 현황표 등이 첨부됐다.
또 ‘새올 행정’에는 기획실 직원 A씨(담당 업무)의 설문조사 참여 독려 글도 게시됐다. A씨는 이 글에서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님 당부’를 언급한 A씨는 “현재 (설문조사 상)90% 이상이 의대 (정원)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이다.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야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1명이 5번까지 (참여)가능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심지어 이 글 말미에는 ‘정답’ 표시를 돕는 내용도 담겨있다. A씨는 설문 조사항목 중 ‘파란색 박스 표시 3개 부분(찬성 내용 항목)을 체크하고 나머지 문항은 임의대로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남원시청 한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적극적 의사 표시 차원의 설문조사 참여 독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건은 ‘시장 지시사항’, ‘참여 결과 보고’ 등 단순 독려를 넘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내부 공문이 내려진지 알지 못했다. 강제성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 지역에서 워낙 중요시하는 현안이다 보니 일 처리가 과했던 것 같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국민 의견 수렴 추진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 갈등 완화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이다. 설문 항목은 Δ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Δ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Δ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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