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끌어올린 가계소득… 근로소득은 되레 5% 줄었다 [더 벌어진 소득 격차]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月소득 4.8%↑ 527만원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80% 늘어
근로·사업·재산소득은 동반 감소
취약층 근로소득은 18%나 줄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가계소득이 '반짝' 늘었지만 3·4분기 위기론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527만2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민간 차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역대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뺀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4분기다.

코로나19가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언제까지 나랏돈을 풀 수 없는 만큼 민간소득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보조금 빼면 전년比 4.1% 감소

2·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율은 지난 1·4분기 3.7%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4년 1·4분기 5.0% 이후 최대 증가다.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전년 동기보다 4.8% 늘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4분기 근로소득은 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다. 2009년 3·4분기 이후 첫 감소다. 2003년 통계를 생산한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사업소득도 9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줄었다. 역시 2003년 이래 최대폭 감소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도 11.7% 감소한 3만4000원이었다.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그럼에도 가구소득이 증가한 것은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무려 80.8%나 늘어난 98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기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복지 확대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것이 컸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77만7000원으로 127.9%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이 속한다. 재난지원금은 사회수혜금에 들어간다. 2·4분기 전체 공적이전소득에서 사회수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에 달했다.

결국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이 2·4분기 소득을 끌어올린 셈이다. 실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올해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9만5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지난해 2·4분기 소득에서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469만1000원보다 4.1% 적다.

지원효과 걷어내면 '불평등' 심화

소득격차도 개선됐다.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은 4.23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5배 포인트 개선됐다. 2015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보조금 효과를 걷어낼 경우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4분기 7.04배에서 올해 8.42배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감소폭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감소폭이 가장 컸다. 1분위 근로소득은 48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 감소,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690만2000원으로 4.0% 감소했다. 2분위는 12.8%, 3분위는 4.3%, 4분위는 2.9%씩 줄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근로소득 감소폭이 컸다. 저소득자일수록 일용직 등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을 그대로 받은 셈이다.

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년 대비 고용감소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업황부진으로 사업소득도 감소했다"며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감소율은 더 컸다.

코로나19가 민생에 끼친 어려움이 소득통계에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지표 개선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것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4분기 소득분배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