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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종료 앞두고 '고요'.."韓日 조용히 넘길듯"

진행중 한강공원 내 음주, 단속해야 할까

(~2021-05-25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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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에 지지율 급락..한일 정부 여력 없어
미중갈등, 美 대선 상황서 지소미아, 美 자극요소
文정부도 지소미아 재거론 외교적 부담 있을 것

지소미아' 연장종료 앞두고 '고요'.."韓日 조용히 넘길듯"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24일로 연장통보 시한을 맞은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는 올해 만큼은 이슈 부각 없이 숨고르기 모드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모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와 글로벌 외교 환경의 급변 상황을 접하고 있는 상황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 "지난해 11월 22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8월 24일 같이 특정한 시한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이 '강제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맞불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 등으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며 지소미아 사태는 일단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일본은 오는 24일 연장통보 시한 만료를 앞두고도 정부 차원 공식적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8월 24일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양국을 달궜던 지소미아가 이처럼 올해 이슈로 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히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안보 이슈로 떠오른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쓰려는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도 굳이 지소미아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지도자가 저마다 국내 정치에서 위기 국면이나 정치적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또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던 우리 정부도 이번만은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은 확전을 자제하고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통일센터장은 "북한 문제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도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의 외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일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유리하지 않고, 지난 번 미국의 반발을 고려하면 일본으로 전선을 확대한다고 해도 지소미아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