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下> 정부24
임신·출산·돌봄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정보 분석후
서비스 신청자격 가능여부 알려줘
기초·장애인연금 등 사각지대 해소
<下> 정부24
임신·출산·돌봄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
복지멤버십 가입하면 정보 분석후
서비스 신청자격 가능여부 알려줘
기초·장애인연금 등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들을 몰라서 혹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작업이다.
대한민국, 정부 디지털화 세계 1위
디지털정부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20년 디지털 뉴딜 추진 계획에 '지능형(AI) 정부' 계획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년 마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현황과 수준을 평가해 '온라인참여지수'와 '전자정부 발전지수' 두 가지 순위를 발표한다.
참여지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소통을 지원하는 등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평가한다. 발전지수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인프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해 평가 결과 한국은 참여지수 2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발전지수는 세계 2위를 기록해, 2018년 3위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 그간 한국은 2004년 이후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 두 분야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미 공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는 국제 기준으로는 최고수준이라는 의미다.
사회보장, 몰라서 못받는 일 없게
하지만 행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민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임신뿐만 아니라 출산·돌봄·보훈·상속, 취업·창업·귀촌 등 주요 시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각 정부 기관, 지자체 등에 분산돼있는 탓에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기관' 중심이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멤버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별·가구별 소득, 자산, 인적정보 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장애인연금,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출산장려금 등 신청 자격을 선제적으로 알려준다. 공공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대체
각종 종이증명서도 이제 전자증명서로 대체돼 사라질 전망이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특정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증명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컸다.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에 증명서를 내려 받아 제출하고 싶은 기관에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금융(신용대출·카드발급)·통신(요금감면)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발급 건수가 많은 서비스 중심으로 2021년 말까지 총 300종의 증명서로 발급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13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공적마스크 구매,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지갑 속에서 필요한 증명서만 골라서 전송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서 일부 국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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