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률 자유낙하, 정부는 기업 못잡아 안달

한은 전망 -1.3%도 낙관적
정책 기조 송두리째 바꿔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2%에서 -1.3%로 내렸다. 여태껏 한국 경제는 딱 두 번 마이너스 성장했다. 1980년에 -1.6%, 1998년에 -5.1%로 고전했다. 1980년은 국내 정치적 혼란에 2차 오일쇼크라는 외부 악재가 겹쳤다. 1998년은 한국 경제를 망치로 두들긴 외환위기 직후다.

한은 예측이 현실이 되면 한국 경제는 올해 사상 세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 탓에 세계 경제가 경련을 일으켰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껏 우리 경제는 '선방'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성장률 전망치도 그중 낫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위인 3단계로 올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3단계로 올리는 순간 성장률 전망치는 뒤죽박죽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바로 이 전제가 뒤틀려버렸다. OECD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은도 마찬가지다. 27일 내놓은 전망치 -1.3%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를 전제로 했다. 한은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망치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당장은 경제피해를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타격이 큰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 지원대상 1순위다. 중소기업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땅에 떨어져 헐떡이는 붕어에겐 당장 한 바가지 물이 급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뜸만 들일 게 아니라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난국을 헤쳐갈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코로나는 경제 패러다임을 깡그리 바꾸는 중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3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딴 세상이다. 이걸 무시하고 낡아빠진 대선 공약에 집착하면 한국 경제는 후진이 불가피하다.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가 에너지를 낭비할 곳이 아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은 빛바랜 아날로그 사진일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바로 규제를 풀어 혁신 물꼬를 트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도 규제완화가 없으면 말짱 헛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