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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산업 '밑 빠진 독'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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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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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항공산업 '밑 빠진 독' 안되려면
정부가 항공산업에 대한 단기·장기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의 여론은 특정 산업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내부경영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악화된 경우 기간산업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수조원대의 자금을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울어가는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독 항공산업 지원에 있어 '형평성' 논란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는 현재 모든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무너져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정부는 올 상반기 이미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에 총 3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수천억원가량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안해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부 지원책을 열어본 항공사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특히 미지급금 등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구노력을 할 수 없는 항공사에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최근 이미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LCC 자금지원과 관련, "추가 자금지원은 각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대마불사' 신화는 이미 전 세계 경제에선 물론 국내에서도 깨진 지 오래다.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없다. 죽기살기로 덤벼들 각오를 하는 기업과 정부 지원만 바라며 온실 속 경영을 바라는 기업의 차이는 확연히 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될성부른' 업체들에 투자해 결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pja@fnnews.com 박지애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