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의 여론은 특정 산업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내부경영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악화된 경우 기간산업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수조원대의 자금을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울어가는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독 항공산업 지원에 있어 '형평성' 논란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는 현재 모든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무너져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정부는 올 상반기 이미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에 총 3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수천억원가량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안해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부 지원책을 열어본 항공사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특히 미지급금 등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구노력을 할 수 없는 항공사에까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최근 이미 3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LCC 자금지원과 관련, "추가 자금지원은 각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대마불사' 신화는 이미 전 세계 경제에선 물론 국내에서도 깨진 지 오래다.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없다. 죽기살기로 덤벼들 각오를 하는 기업과 정부 지원만 바라며 온실 속 경영을 바라는 기업의 차이는 확연히 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될성부른' 업체들에 투자해 결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pja@fnnews.com 박지애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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