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등 검찰수뇌부 명예훼손" 주장
조국도 이달 들어 검찰·언론 등 상대 고소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A검사, KBS 전 법조팀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수뇌부가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했는데 수뇌부에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포함돼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일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 A검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A검사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참고인에게 질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이 일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말을 근거로 KBS의 전 법조팀이 검찰 수사팀과 유착했다고 언급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얘기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면서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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