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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정부, 블록체인 실증사업에 예산 집중

디지털 뉴딜, 지능형 정부, 해운 물류 등에 예산 편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지능형 정부, 해운물류 등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까지 주로 기술개발이 블록체인 사업의 주류였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국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주류로 자리잡는 것이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핵심사업인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로 블록체인 등 디지털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91억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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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정부, 블록체인 실증사업에 예산 집중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을 내년에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지능형 정부 분야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복지급여 중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관리되는 급여 및 서비스 처리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 데이터 변경 이력을 빠짐없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의 이력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유통이 종이 형태 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투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반출입 등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항만 내 실시간 화물처리 상황과 검역·통관정보 등의 공유를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