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거래 감시… 불법행위 단속·처벌 '권한 막강'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불법행위대응반 확대·개편
FIU·자본시장조사단 사례 참고
50~100명 수준으로 구성 전망
"정책 실패를 투기세력 탓 돌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일 신설을 확정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부동산 관련 금융·과세 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부동산 검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태스크포스(TF)인 불법행위대응반이 특정 지역의 일부 의심거래만 추려낸 것과 달리 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 혼란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세력에 돌리려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검찰 탄생… 인력·권한 막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상설조직으로 출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대응반이 확대·개편된 형태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당초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러더' 우려와 관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3년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01년 출범한 FIU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적발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이 26명, FIU가 59명으로 각각 운영되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50~100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충원과 함께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투기세력 탓이라는 인식 잘못"

시장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과도한 시장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고발권을 주는 등 시장 스스로 정화작업을 하도록 먼저 유도해야 한다"며 "규제 이전에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규제가 앞서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값 불안정의 원인을 정책실패가 아닌 투기세력에 돌리고 있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이 단순히 불법거래나 편법거래를 하는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관점이 강한 것 같다"며 "미지근한 정책만 내놓다가 최근 공급대책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투기세력만 탓하는 것이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