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3%라던 수익률은 ‘1.5%+α’ 수준 [한국판 뉴딜펀드 윤곽]

정부가 손실 떠안아 안전성 제고
수익률은 국고채 10년물 이상
고위험 인프라펀드는 稅혜택
민간펀드는 인센티브 따라 성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정부가 3일 발표한 첫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의 핵심은 투자자에 대한 '사실상' 원금보장에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손실부분을 떠안는 구조로 투자의 안정성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원금과 수익을 직접 보장하는 건 무리라는 점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1.5%+α' 수준의 수익률이 거론됐다. 이는 집권여당에서 제기해온 연 3% 수익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일각에선 목표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쳐 부동산 등으로 쏠린 유동성을 뉴딜펀드를 통해 흡수해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보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아래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과 매칭하는 구조다. 펀드는 그린스마트 스쿨,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건립 등 개별사업이나 뉴딜 관련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특징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는 데 있다. 펀드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파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출자를 맡은 모펀드에서 손실금을 우선 변제해 민간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뉴딜펀드 조성 과정에서 나온 '원금보장' 논란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3%대 수익률 보장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고채 10년물 수익인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여당이 약속했던 연 3% 수익보다는 다소 목표치를 낮췄다.

세제혜택 효과는 의문

뉴딜인프라펀드는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개별 기업보다는 관련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등 각종 직접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프라펀드는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펀드 수익금을 포함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 세금에서 50만원을 깎아준다.

인프라펀드만 세제혜택을 두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했다"며 "공공재 성격도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정부재원을 넣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달리 뉴딜인프라펀드는 민간 투자금만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인 만큼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9% 과세 혜택은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에도 이미 있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거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며 만든 녹색금융펀드가 흥행에 실패한 것도 비판으로 지적받는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주도해 펀드를 구성한 뒤 뉴딜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펀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소부장펀드'들과 비슷한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3개의 뉴딜펀드는 손실을 떠안거나 과세 혜택을 주거나 제도 혁파를 통해 투자의 '마중물'을 길러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뉴딜펀드 관련 법령개정, 예산 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 추진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