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반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는 ICC와 로마조약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의 독립과 다자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ICC를 인정하지 않아온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ICC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 수석 검찰관 파투 벤수다와 파키소 모초초코 ICC 사법권 보상·협력 위원장을 별도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벤수다 검찰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미군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기소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결정에 ICC는 국제 형사 사법과 법과 질서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난했다.
지난 199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에는 120개국이 서명했으며 4년뒤 ICC 창설의 틀이 됐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는 ICC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전쟁 범죄 의혹 주장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2002년 미국 의회는 ICC에 의해 구금된 모든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헤이그 침공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ICC 고위 관리 제재 결정에 유럽연합(EU)은 재판소를 지킬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외교대표 호세프 보렐의 대변인은 “ICC는 외부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지만 EU는 국제 사법제도를 저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며 ICC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드러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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