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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R&D예산 12.3% ↑…"미래세대 위한 정부의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3:49

수정 2020.09.04 13:49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6대 분야에 70% 편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2.3% 늘렸다.

증액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빅(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6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인 1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4조2000억원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2020년 18%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 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돼야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원 편성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 등 디지털 뉴딜로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6G 핵심기술 개발에도 172억원을 쓴다. 8000억원이 투자되는 그린 뉴딜 R&D에는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 예산도 2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치료제 임상지원은 10개 후보물질에 627억원이 투입된다. 또 백신 임상지원은 12개 후보물질에 687억원을 쓴다.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2조2000억원이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R&D는 대일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소·부·장 R&D 예산 역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빅(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엔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1조7000억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국가신약개발에는 452억원을 쓴다.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연구개발 예산은 4000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엔 3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초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비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는 총 7조3000억원을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R&D에 쓴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올해 2조278억원에서 내년 2조3484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2483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핵심 고급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예산도 3000억원 편성했다.

정부는 R&D 예산이 증가한 만큼 효율화 노력에도 애를 쓸 방침이다.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 진행하는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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