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에 사업방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부동산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재하자 네이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네이버가 카카오에게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통해 막은 것은 네이버가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해 특허를 확보한 '확인정보매물'이지 일반 매물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향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6일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지난 2015년과 2017년 계약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경쟁사인 카카오에 매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카카오와 부동산 정보업체의 제휴를 방해해 카카오의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화되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자 네이버는 알림자료를 내서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반박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5년에 카카오에게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통해 막은 것은 '확인정보매물'인데, 이는 네이버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자해 특허 2건을 낸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동산정보업체(CP)가 확인정보매물 검증시스템 비용을 내고 있고 △제3자와 법적분쟁이 생겨도 그 책임 역시 CP가 지도록 하고 있어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네이버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지난 2017년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우리가 모든 매물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면서 "부동산제공업체가 KISO에 제공하는 정보는 99% 이상이 확인매물 검증을 받아 올라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가 이 확인매물정보를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를 포착해 이번 제재의 발단이 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부동산정보업체와 체결했다고 항변했다.

네이버 측은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지 조항을 넣기 전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에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라도 부동산정보업체, 수많은 중개사, 영업대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반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 제도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을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네이버는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확인매물정보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경쟁사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확인매물검정시스템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이 확인매물은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했다.

특히 부동산제공업체는 이 같은 전제를 지난 2013년 네이버의 부동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생겼을 당시 네이버가 직접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물을 직접 받아 올리는 방식을 부동산제공업체와 상생하는 현재의 모델로 전환하는 대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증 비용은 1000원으로 부동산정보업체가 KISO에 내고 있다. 네이버 측은 "검증을 해야 진성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P가 검증비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네이버 부동산에 확인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운영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확인매물검정시스템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 절반 감소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설득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시킨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도입 초기 공인중개사가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중개사를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고 이는 네이버 부동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돼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 같이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 향후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맞서 행정소송에 나선 것처럼 네이버도 실제 소송을 할 지 주목된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네이버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인 노력을 외면한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네이버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 광고 수익을 포기한 채 부동산정보업체와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자체 구축에서 개편했다"면서 "공정위 판단처럼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