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계속 유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과 민간의 뉴딜펀드 활성화로 요약된다. 단순한 정부의 간접금융적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직접금융으로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산업육성 정책이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신뢰 구축을 통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자본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곳으로 인위적이나마 물꼬를 잡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이 그 핵심이다(자본시장법 제3조). 투자성이란 '원본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정부주도형 뉴딜펀드 역시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이어야 한다. 기존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형' 구조로 출시해 국민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투자하고(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매칭하는 구조로 결정돼 투자실패 시 정부와 정책금융이 먼저 손실을 분담하되 일정 수준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민간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됐다. 이런 구조가 상품성이 없어 투자유인을 못할 것이라는 혹자의 의견도 있으나, 이는 기존 논의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수익 비례원칙에 맞게 수익참여 비율 및 순위를 달리해 위험단위별로 다양한 트랜치(tranche)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안정성을 보강하고, 투자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려면 민간의 투자풀을 좀 더 세분화해 선순위와 중순위로 위험과 수익성을 달리 정하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자칫 운용실패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뉴딜펀드의 실질적 성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소요를 막기 위해 뉴딜펀드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부는 펀드 자금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적 관점에서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운용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부정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한국판 뉴딜의 투자대상을 더욱 객관화·구체화하고, 펀드 운용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원금보장' 등의 수사는 적절치 않고, 금융회사별 판매액 집계 혹은 경쟁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무위험자산 대비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이에 상응하는 '원금손실 위험'이 반드시 수반됨을 인식해야 하고, 추후 손실보전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뉴딜펀드의 성공은 후순위 투자재원인 마중물을 초석으로 디지털 산업 및 그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궁극적으로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는 계기를 만드는 정책목적 달성에 있겠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뉴딜펀드는 성공적 투자대상 발굴을 통해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뉴딜펀드가 합목적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는 자본시장의 원리하에 인내의 마음을 갖기 바란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