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인선 및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절차를 미루면서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및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주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출범 협조 가능성을 내비쳐왔던 만큼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몫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회의 후 "공수처 출범은 야당과 협의해 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관련해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