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표준건축비 4년만에 오르나

임대주택 가격기준 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의 62%밖에 안돼
전국 주택 5만호 분양전환 제동
국토부 인상안 연구용역 입찰
2016년 5% 인상후 첫 손질 검토

정부가 4년만에 공공임대주택 가격산정에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본격 검토한다. 지난 10년간 임금·자재·장비 등 건설비용은 30% 넘게 올랐지만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쳐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분양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져서다.

8일 나라장터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에는 △임대주택 건축비 실사 및 건축원가 분석, 건축비 가산항목 분석 등을 통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보증금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효과 △비정기적 고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화기 위해 장기적·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현행 표준건축비는 물가변동과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2016월 6월 조정 고시 이후 동결돼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표준건축비의 개선방안과 향후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기본형건축비의 62%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요청이 있어 이를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건축비는 5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임대주택법(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짓는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었다.

정부에서는 그간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 상승 등의 우려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데 인색했다. 1999년 이후 표준건축비 인상 횟수는 단 5차례에 불과하다. 마지막 인상시기는 4년 전인 2016년으로 인상폭 역시 5%에 그쳤다.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9월 이후 매년 두 차례(3월·9월) 조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관계자는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는 2008년 말 81.79%에서 61.8%까지 떨어졌다"며 "기본형건축비가 매년 두 차례 조정되면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원가에도 못미치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분양전환이 지연됐다.

주건협 관계자는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호에 달한다"며 "기존 분양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재정손실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건축비가 현실화되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이 재정손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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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