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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與, '홍남기 때리기' 멈출 때다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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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경기활성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실상 영업이 봉쇄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항공·유통 등 소비위축 직격탄을 맞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기업들도 그야말로 간신히 버티고만 있는 형국이다. 민간분야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진작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사상 초유의 1년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지만, 앞서 3차 추경안이 편성됐을 당시만 해도 기자가 만난 여당 의원 상당수는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극히 낮게 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디까지 장기화될지, 몇 명이나 감염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이다. 이미 여권 핵심 인사들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군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풀 수는 없다. 이미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년 새 106조원 이상 급증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향후 세수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만큼 나라곳간 파수꾼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다.

즉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한 것도 나라살림을 지키는 수장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무례한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일자리 예산 급증으로 재정경직도 심화된 상태인 만큼 재정운용 고민도 클 테다.

그런데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되레 홍 부총리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빌미로 "참 경솔한 답변"이라고 비판하는 등 '홍남기 때리기'에만 열중했다.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만 추후 있을 위기도 넘길 수 있다. 가뜩이나 여권의 압박과 4차례 추경 편성으로 기재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무분별한 기재부 성토를 멈출 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