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새 1조 늘어난 신용대출…'빚투 차단' 규제강화 속도낸다 [신용대출 조인다]

당국, 은행에 목표치 제출 요청
全금융권 대출 위반 조사도 돌입
이달내 관리방안 발표 검토
이호승 靑 수석도 대책마련 시사
은행은 생계형 대출자 불이익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 경제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뉴스1

금융당국이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사를 상대로 전방위 관리감독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9~12월 신용대출 목표치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동시에 전 금융권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등 대출 전반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신용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 행보에 대해 은행권은 "자칫 신용대출 규제 시 취약층이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 신용대출 목표치 점검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5대 은행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주택·주식투자로 흘러가는 신용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올해 9~12월 신용대출 관리계획 목표치의 서면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대출 규정 및 관리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현황을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며 "거액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주택 매입이나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투자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고삐 조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은행과의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보고 주담대, 개인사업자 대출 등 전 금융권의 전반적인 대출실태 점검을 이르면 이번주 실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즉 이번 대출실태 점검은 금감원 권역별 검사국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상황에 맞게 서면·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것.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준수 여부,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매입 유용 여부, 처분조건부 2주택 주담대시 매각 약정이행 여부 등이다.

공교롭게 이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 경제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이 마련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청와대와 금융당국 간에 신용대출 조이기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생계용 신용대출자 불이익 우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통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은행들은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생계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용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은행별로 신용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나쁜 서민들이 높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연말까지 신용대출 목표치를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를 다시 조정해 은행에 제시하고 사후관리하면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정작 생계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mail] 임광복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