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거부 입장서 긍정적 검토 무료 접종땐 최소 1200억 필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 입장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고 4차 추경 처리의 걸림돌이 되면서 민주당도 야당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셈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최소 1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간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4차 추경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면 (우리도 백신 무료접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원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기존 3000만명 접종 분량 가운데 1900만명 무료 접중 이후 남은 1100만명 규모의 유료 접종분을 무료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소요가 있으니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고, 부처에서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추경 처리가 좀 늦어졌지만, 서로 얘기만 잘된다면 상임위 통과부터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만 9280억원으로 잡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대안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제안했다.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을 1900만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억원을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대놓고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대안을 주면 논의해 보겠다며 기존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같이 논의 여지가 마련되자, 여야는 이날 오후 추경 심사일정을 합의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험가능한게 있다면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냐와 연내집행이 가능하느냐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저는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오는 18일까지 처리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여야가 일정 합의를 마쳤다는 점에서 절충의 여지는 크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논의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현안때문에 회의소집 자체가 어려워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측된다"고 말했다. 독감백신 무료접종 사업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보건복지위도 소위구성이 안돼있어 심사를 서둘러 예결위로 보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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