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역화폐 전도사인 이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화폐정책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이어서 보고서 주장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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