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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감찰단장에 최기상 임명…"국민 눈높이가 표준돼야"

뉴스1

입력 2020.09.16 09:38

수정 2020.09.16 09:39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장에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을 임명했다.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을 거치며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기 위해 만든 민주당 대표 직속 기구다.


최 의원을 앞세운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앞으로 사기·횡령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거취 문제 등 논란이 되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민주당의 표준이 돼야 하고 윤리감찰단장 임명이 그 시작"이라며 "민주당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윤리감찰단이 추상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을 향해 "당 대표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윤리감찰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며 "최근 논란들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지체없이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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