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난해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선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지난해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2020년 9월 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연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5가지는 Δ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정책 정면 부인 Δ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짐 Δ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음 Δ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 Δ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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