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도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하는게 좋겠다"

불필요한 예산, 9300억 삭감 제안
"다른 것으로 보충 필요 없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운데)

[파이낸셜뉴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도 16일 정부여당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300억원을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열린민주당은 "비과학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보편적 지원이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지원 철회시 해당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주진형 당 최고위원은 "꼭 대안을 마련할 이유는 뭔가"라며 "예산안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해당 예산 자체를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9000억원이 넘는 통신지원비를 다른 곳으로 해야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돌봄 지원 강화 검토 등으로 봤는데 특정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내용과 더불어 추경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삭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유흥주점·무도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