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의대 부지 선확보?…정부 "당정협의 따른 논의, 현재 중단"

뉴시스

입력 2020.09.16 13:44

수정 2020.09.16 13:44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정부가 부지 매입 지시" 주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020.09.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018년 당정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직후 정부가 남원시와 남원 지역에 설립 부지 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정 발표에 따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였고 이 과정은 비공개가 아닌 일반 공문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합의에 따라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8월22일 전북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검토 제출을 지시하는 논문을 보냈다. 당정은 그해 4월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 시찰 과정 등을 거쳐 올해 5월 실제 남원시가 계획부지의 44%인 2만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처음 공문이 발송된 8월22일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대표가 20대 국회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국회에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안을 제출(9월21일)하기 한달여 전이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서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남원시가 2018년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내용을 논의한 건 맞지만 부지 확보를 추진한 건 당정 협의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진 차원 논의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런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중단과 함께 의료계가 반대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논의도 중단된 상태로 구체적인 부지 등은 향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의협 간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 추진이 의협과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들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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