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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 또 불명예 퇴출, 도덕성·자질 시비↑

뉴시스

입력 2020.09.16 14:36

수정 2020.09.16 14:36

"정당 공천과정에서 인물검증 제대로 못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충북도의회 본회의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무소속 박재완(보은) 충북도의원의 중도 낙마가 현실화하면서 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하차한 의원은 11대 도의회에서만 4명에 달한다.

각 정당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낸 뒤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전달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박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데다가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박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의원의 중도 낙마로 11대 도의회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다.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2년4개월 만에 4명이 옷을 벗은 셈이다.

모두 불법 선거운동, 공천헌금 의혹, 금품수수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때문이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신분 등을 망각한 채 선거 승리와 개인 이익 등에 급급해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원들의 도덕성,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1대 도의회부터 11대까지 임기 중 직위를 잃은 의원은 15명에 이른다. 4대 1명, 5대 3명, 6대 6명, 9대 1명, 11대 4명 등이다.

의원직 상실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지역 주민의 대변 기능 상실이며 책임 정치의 사망 선고다.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들의 도덕적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중도 낙마한 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의원들의 중도 하차와 재보선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이 후보자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기대치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회인데, 지역 정치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쇄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천에서부터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 정당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문제가 커지면 탈당하고 정당은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여야 모두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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