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학회,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16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까지 11일 동안 이뤄졌으며 관련 대학교수 및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이 답한 것을 취합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지만,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3%(전혀 공정하지 않다 37%+공정하지 않다 31%+대체로 공정하지 않다 1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4%(대체로 공정하다 3%+매우 공정하다 1%)에 그쳤다.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82%가 공정하지 않닸고 여겼다.
인앱결제 수수료율 30%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83%에 달했다. 공정하다는 답변 비율은 3%에 그쳤다.
적당한 인앱결제 비율은 5~10%라고 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 이내' 28% ▲'10~15% 이내' 16% ▲'15~20% 이내' 6% 순으로 집계됐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3분의 2 이상인 86%가 동의했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92%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6%, 전혀 악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1%로 답변 비율이 집계됐다.
콘텐츠 제작 사업자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 비율도 95%에 달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국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가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94%가 비싸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정부 또는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개입에 부정적인 응답률은 9%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