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등록금 반환 대학 차별지원 전면 재검토 해야"

교육부 앞 긴급 기자회견…'사업 취지에 어긋나' 지적

[세종=뉴시스] 상지대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당국에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는 16일 오전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취지의 사업인 만큼 지원도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편성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그중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

상지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가 올해 보완 평가에서 탈피했지만 사업 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대학이 안게 된 재정 부담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재난 지원 성격의 사업을 대학 평가와 연동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는 어느 대학이나 예외 없이 재난을 겪고 있고 또 재난 극복에 나서고 있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제외를 인정한다고 해도 상지대는 올해 보완 평가에서 탈피했고 규제를 받는 동안에도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모두 지원받고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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