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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용담댐·대청댐 방류피해 대책마련' 건의안 채택

뉴스1

입력 2020.09.16 17:33

수정 2020.09.16 17:33

충북도의회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6일 열리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2020.9.16/© 뉴스1
충북도의회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6일 열리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2020.9.16/©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피해가 난 옥천·영동·청주지역의 대책 마련 촉구에 힘을 실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도의회는 "기습 폭우로 댐 조절 기능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평상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제도적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댐 방류 피해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이재민 구호와 복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17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도 방문한다.


이날 도의회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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