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8%로 늘었지만… 갈 길 먼 균형인사 정책

전체 여성 공무원 47% ‘확대 추세’
과장급 20% 늘고 고위급 역대 최다
방통위·방위사업청 등 부처 8곳선
고위급 전무… "발전방안 찾겠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4급 이상)도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여성 관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8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직, 역대 최대 인원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여성 공무원은 52만6000명으로 전년(50만7000명) 대비 1만9673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 111만3873명 중 47.3%를 차지했다.

고위공무원을 보면 여성의 수가 122명으로 전년도 102명 대비 19.6%가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자 최대 증가 폭이다.

중앙부처 과장급의 경우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372명(20.8%)으로, 전년(311명)보다 19.6% 늘었다. 지방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17.8%, 21.1%로 역시 전년보다 19% 이상씩 올랐다.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도 8개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와 방통위, 방사청, 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와 관련 황서종 인사처장은 "규모나 직무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에서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짐작한다"며 "이런 경우 개방형 직위 등을 통해 민간이나 다른 부처에서 임용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부처는 국장급 직위 수도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지역인재 등 비율도 개선 중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6%, 지자체 3.9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8년 3.2%에서 2019년 3.4%로 상향된 바 있다.

중앙부처 중에선 교육부·국방부·검찰청·해경청·국무조정실·산림청·소방청 등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 추세다.

지역인재 국가직 선발은 총 350명(7급 140명, 9급 2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2019년 309명으로 전년 대비 70명 확대됐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은 2019년 1527명으로 전년(1423명) 대비 104명 증가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직은 2018년 592명, 2019년 605명을 선발했다. 국가직은 2019년 133명을 선발해 전년(137명) 대비 4명 감소했다.

정부위원회 내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은 36.4%로 전년(32.9%)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처장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