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측위, 한미 '동맹대화' 신설에 "美 내정간섭 제도화"

"미국 패권정책 관철통로 될 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전반 및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9.11. [e-mail]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가 한미 외교당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가칭)' 신설에 대해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남측위는 16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정책 기조 속에서 '동맹대화'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는 상설기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외교당국이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미 국무부는 한국이 제안한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그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미국의 패권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어떤 형태의 상설협의체도 미국 패권정책의 관철통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군의 군사정책을 관철하고 있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간 상설협의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이미 한미간 장관급, 차관급 등 다양한 협의채널이 운영되고 있고 매 회담에서 미국 주도 하의 대외정책을 추종하는 결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남측위는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미국 주도 하의 대중 봉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한국의 국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워킹그룹 해체는커녕 오히려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상설화하는 기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 당국은 이른바 '동맹대화'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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