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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던져놓고 문제되면 백지화… 혼란만 키운 '선심성 정책' [오락가락 코로나정책]

줄줄이 엎어진 소비진작 카드
코세페 구입품 부가세 10% 환급, KDI "효과 없다" 판단에 무산
숙박비 소득공제는 조세硏이 제동
실효성 판단 없이 '주먹구구식'

일단 던져놓고 문제되면 백지화… 혼란만 키운 '선심성 정책' [오락가락 코로나정책]
정부가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을 간과한 채 남발한 선심성 정책이 줄줄이 엎어지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11월 진행하려고 했던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기간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려던 계획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탓에 침체된 소비와 지역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꺼내든 '8대 소비쿠폰' 사업이 8월 중순부터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줄줄이 중단된 상태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도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역시 헛된 기대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택트탓 통신비 증가? "외려 줄어"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정책은 정부재정으로 국내 이동통신사가 받지 못한 연체료와 미납액을 지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예결위 판단이다. 게다가 올 1·4분기와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1.4%, 1.8% 줄어든 만큼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란 정부의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예결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통신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약 9억원을 들여 임시 집행센터를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해당 정책이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원 문제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선심성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설익은 정책을 내놔 국정에 혼란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정책이 엎어지는 사례는 앞서도 적지 않았다. 코세페 부가가치세(10%) 환급정책만 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진작책의 하나로 코세페 기간 특정일에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가 10% 환급을 해주면 공급자도 20~30% 인하를 더 해 최대 30~40% 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또 대상 품목은 소비자가 선호하고, 부가세 감면을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코세페 부가세 환급은 없던 일이 됐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KDI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KDI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뢰한 이번 부가세 환급 도입에 대한 평가 결과 신규 소비수요 창출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이는 KDI뿐 아니라 발표 당시 민간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지적이다.

■소비쿠폰에 코세페까지 '립서비스'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숙박비 소득공제도 결국 무산됐다. 예타를 맡았던 조세재정연구원의 판단 때문이다. 조세연은 세제감면으로 증가할 숙박비 지출은 73억5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반대로 조세출 예상금액은 10배나 많은 722억원에 달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8대 소비쿠폰'도 혼란만 가중한 대표적 정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숙박·관광, 외식, 전시 등에서 쓸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쿠폰은 지난달 14일 시작한 지 32시간 만에 적립을 중단했고, 농촌여행 할인권도 같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영화·박물관 전시 할인권도 이틀 만에 지급이 중단됐다.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진작 차원에서 무리하게 쿠폰 발행을 밀어붙이다가 중단됐다는 공세를 받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