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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 시찰 못하고 증인 신청도 확 줄여… 코로나에 '반쪽 국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54

수정 2020.09.16 17:54

올해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될 수 있다던 우려가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올해 국감 기간 중 해외공관 시찰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해외에 나가지 않기로 야당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해외 시찰 대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국가 현지 대사를 국내로 불러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가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국감 부활 32년 만에 처음이다.

해마다 논란을 빚은 증인 신청도 올해는 상임위별로 대폭 축소를 예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굳이 대면 형식의 증인 신청 강행이 불러올 파장 때문이다.

그동안 국감은 민간 분야 기업인을 해마다 100여명씩 경쟁적으로 증인으로 채택, 출석에도 질문도 없이 돌려보내거나 망신만 주는 구태방식이 논란꺼리가 됐던 게 사실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간 국감 때마다 기업인의 기를 꺾기 위한 자리냐는 불만이 늘 제기됐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증인 신청을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예년에 비해 지방 현지 시찰 및 현지 국감 일정 대폭 축소하고 국회에서 집약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을 옮겨 다녀야 하는 일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요 감사인 그것마저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에 여야 희비도 갈릴 전망이다.
국감에서 정부 실정을 짚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야당에서는 국감 축소를 최소화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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