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에 쇼핑내역 제공, 개인 편익 측면서 논의 중"

뉴딜펀드 논란… 홍남기 "원금보장 의미 아냐…후순위 커버" 정세균 "라임·옵티머스 사태 유감…금융위서 전수조사 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0.09.16. [e-mail]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 제공 범위를 놓고 금융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주권을 가진 개인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과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큰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금융컨설팅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고객들의 쇼핑정보를 금융사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현재 금융회사와 이커머스는 양쪽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상대방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있어 입장차가 있다"며 "주는 건 적게 주고 더 많이 받고 싶단 것인데, 저희는 이 문제가 금융사와 이커머스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개인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열 차례 가량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힌 것은 없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쇼핑 '주문내역정보'의 삭제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신용정보의 제공대상에 신용과 상관없는 개인 민감정보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 의원은 "과기부의 데이터댐을 포함해 많은 부처들이 다양한 데이터 정책을 펴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예컨데 대만의 오드리 탕은 디지털 특임장관으로 작은 부처를 이끌며 혁신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을 장관으로 모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장관 수가 많다고 생각할 것 같고 정부 조직개편도 필요하니 장관을 새로 두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데이터청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고 법안이 몇 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이든 특임장관이든, 실·단이든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우선은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서 하려고 연구 중이고 대통령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준다는 의미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큰 손해가 난다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성격상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난다면 민간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가 수익률에 관여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뉴딜펀드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부담은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구조를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이 작업을 5개월간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일부 들어가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의미이지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후순위를 1차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리스크 저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강요 없이 민간금융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해 일부 회사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회사들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의동 의원은 "문제가 된 펀드마다 대통령 측근, 실세들 연루설이 파다한데,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인했느냐"며 "보통 이 정도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수사 전에라도 청와대 민정 등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수개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못봤고 여권 관련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얘기는 봤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국정철학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펀드 관련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금융위가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있어야 검찰이 할 것인데, 국무총리는 검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금융위가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옵티머스의 설립자이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가깝다고 소문난 이혁진 전 대표를 왜 아직도 국내로 데려오질 못하고 있느냐"며 "저희도 인터넷 검색 하루 만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2년간 신병 확보도 못했다면 못 찾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찾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만약 국내에서 어떤 특정인이 위법사실이 있어 수사에 필요하다면 공조 등을 통해 소환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에 가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고 과거에도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수년 동안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만약 확실한 불법행위가 확정된다든지 혐의가 확실하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신변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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