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지역화폐 효과를 평가절하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얼빠진 게 아니면 4가지 질문에 답변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까지（지역화폐 관련) 자료로 2019년 말에 연구를 끝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연구내용의 부실이 지적되자 자료를 업데이트해 추가연구로 보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그래서 묻는다. 첫째, 이 연구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연구중이냐”며 “아울러 2019년말 끝난 연구라면 왜 9개월이 지난 지금 발표했는가. 그리고 끝난 연구를 왜 추가연구로 보완하느냐”고 물었다.
또 “셋째, 여전히 연구 중이라면, 연구완료후가 아닌 지금 미완의 연구결과를 최종연구결과인 것처럼 공식발표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넷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과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모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같은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다룬 연구가 상반되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는 틀렸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만 옳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할 기회이니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연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5가지는 Δ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정책 정면 부인 Δ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짐 Δ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음 Δ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 Δ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 등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16일 입장문을 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실한 자료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는 경기연의 비판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한국통계빅데이터센터의 기업등록부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현재 2018년 판까지 나온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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