꿋꿋한 박성준, 안중근 인용 논란에도 軍 휴가규정 완화 촉구

안중근으로 秋 엄호 논란에도
박성준,  秋아들 의식한 듯
軍 휴가 등 규정 완화 촉구
"규정 해석만 하면 자율성 없어져"
"규정 엄격적용하면 지휘관 판단 제한할 수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말을 인용해 논란을 빚는 와중에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대 내 규정 적용 완화를 촉구했다.

휴가를 비롯한 규정 적용에 있어 지휘관의 판단에 맞긴 유연함을 요구한 것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서씨 휴가 절차 규정 미준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준 의원은 서욱 후보자에게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하면서 "규정과 관련한 해석으로만 가면 활동 자율성이 없어진다"며 엄격한 규정 적용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규정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규정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있게 고민하는 것도 이 시점에 후보자가 가야할 큰 그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4월에 발생했던 군부대 내의 집단 구타 사건이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언급한 박 의원은 "윤 일병 사건으로 폭력문제가 불거져 군 인권 제도가 개선됐고, 지휘관의 판단 아래 인권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규정 자체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지휘관의 운용 능력, 판단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유연한 규정 적용 필요성을 에둘러 촉구했다.

이에 서욱 후보자는 "규정문제를 융통성이 발휘 안되고 정확하게 할 경우 장단점이 있고, 폭넓게 (판단할 영역을) 줘서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 최적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박 의원은 질의 이전에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이란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란 브리핑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군 내 휴가를 포함한 규정 적용 완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과도한 엄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질의 직후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언급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다"며 박 의원의 브리핑을 비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