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무도장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고 생계난에 허덕이는 업주들을 고려해서다.
다만 일부 여성단체가 반발하며 지자체가 유흥업소 지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거제, 창원, 충남, 전북 등 지자체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계획을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PC방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방역대책에 협조했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 모두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날(16일) 밝혔다.
창원시 또한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경남도와 힘을 모아 고위험시설 12종 업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역시 이날까지 신청을 받아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손실 피해을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전북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 이외 이자의 1%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자 각 지자체들이 속속 자체 지원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자체의 이같은 방침은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계를 적극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유흥주점만 희생양으로 삼는 업종차별 정책은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주 상당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까지 막혔다"며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도 연쇄 파산하고 있다"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유흥업소를 지원한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창원시가 유흥주점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며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여성의 '일'이란 남성 '손님'들의 유흥을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 심지어 강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니던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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