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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은 실핏줄…디지털 상권 3곳 추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8:42

수정 2020.09.17 08:58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소상공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제고 지원 중요"
"9월 중 뉴딜펀드 투자 대상 마련 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올 연말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과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은 실핏줄, 디지털시대 경쟁력 제고 지원"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첫 안건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의 절반이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이라면서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울러 코로나 이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키오스크와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2~4%대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9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마련·제시할 것"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선 9월 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 중심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법 재개정에 대해선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상한폐지 등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가 그 대상이다.

이에 더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며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한데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전망에 비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쉽지만 우리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데 힘모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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