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9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총 12개 기술분야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8%(신규 기업 제외)는 지난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의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해 휴대폰 촬영 등으로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검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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