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에 공동으로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는 보호위가 주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기타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협의하며, 법·제도, 신기술 대응, 데이터 안전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두고 필요 시 유관 부처 위원들이 모여 세부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범부처 공유 사항과 범정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방안,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방안과 최근 일상화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대비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현안과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위는 한국판 뉴딜과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이나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검토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부처를 독려,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줄이고 정책의 추진 동력은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및 각종 민관협의회, 국제협의체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