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춰 국내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오는 18일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경영콘서트를 진행한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WTO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 최근에는 ICT 기술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한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10년 전만해도 세계 10대 기업에 금융, 에너지, 유통기업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위챗 등 주요 디지털 경제를 두고서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TPP 협정에서 디지털무역규범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체결한 DEPA(Digital Economy Parntership Agreement) 협정에 상품이동뿐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최근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에 오를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도 "구글맵이나 우버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의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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