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민경제자문회의 온라인 정책 포럼
"코로나 극복 위해 중기 육성…경쟁력 키워야"
"중기, 경영 투명성 확보·우수 인재 유치 필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온라인으로 연 '기업 부문의 이중 구조, 현재와 미래'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시스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헌 원장은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혁신 역량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았다"면서 "제조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5%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연구 개발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은 한국 시장 중심 경영으로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해 대기업과의 균형을 맞추려면 중소기업은 미래 성과 공유제 등 우수 인력 유인 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산학 협력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직업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2번째 발제에 나선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공정 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 방안 등을 도입했지만, 이중 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공정한 거래 가격을 유도하려면 조정 성립률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양용현 부장은 또 "공동 교섭은 최종재 마진 배분 협상을 의무화하면 후생 손실 없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동 교섭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 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 재계의 이중 구조의 현황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생할 기업 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불평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면서 "위기를 장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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