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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 추경 꼼수투성이…아동특별돌봄비 등 증액할 것"

뉴스1

입력 2020.09.17 16:05

수정 2020.09.17 16:0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전 국민 통신비 지급 예산을 비롯해 '꼼수'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 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월 186만원을 지원받지만,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고,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관리하는 360명을 신규 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도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을 위해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 구축에 62억원 등이 추경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 증액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5411억원을 증액해 20만원이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벌써 형평성 문제 등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제기도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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