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배지숙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다”며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수요를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 등 학생배치 현황을 묻고, 학생배치에 대한 의무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배 의원은 특히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조권·조망권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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