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공기관 지방이전, MB때 무력화”

"송구하지만 盧보다 먼저 국가발전 말씀드려"
"다시 심기일전해야 하는 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잘 키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거의 무력화 시켰다”며 다시 심기일전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가 1996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1성이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송구한 말씀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보다 제가 먼저 국가발전을 말씀드렸고, 제가 모시고 공약발표를 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잘 키워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격하시켰다.

행정수도(논의)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업도시특별법만 제대로 잘 됐으면 지금 이렇게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리라 보지 않는다”며 “그때(이명박 정부) 이 두 가지가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이라도 다시 동력을 회복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혁신도시가 지방의 발전을 리드하고 지방소멸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야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만들고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줘야한다”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