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조세연 연구자들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1)이 조세연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자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양극화다. 특히 대형 유통재벌들이 골목을 다 잠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부의 총량이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 이내의 소수가 많이 가지고 나머지 99%가 점점 가난해지면 총량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구매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유도해서 돈이 빨리 돌게 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는 물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럼에도 조세연 등은 효과가 없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2위가 말을 하니까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하자 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자들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과하지 않나, 학자들의 연구를 박해한다는 공격을 하는데 나의 표현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로 국가의 이익과 국리민복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물을 내는 건 자신들의 철밥통 같은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연구기관은 객관적인 팩트로 연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되레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공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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