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추경 중 439억은 꼼수"

"관리인력 비용·시스템 구축 등
배보다 배꼽 큰 사업 끼워넣어"
삭감 예고에 추석前 지급 힘들듯

국민의힘이 17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모두 439억원이 꼼수로 반영됐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 일부 사업은 추석 명절 전 긴급지원용이라는 4차 추경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리인력 비용에 추가 부담이 들고 시스템 구축에만 몇달이 걸려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정부가 추경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추경안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자활사업 예산의 경우 자활참가자 지원금은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 청년구직활동도 당초 취지는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두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상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215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인프라 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 인원을 모두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 무료접종 실시(순증 1100억~1500억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290만명 추가혜택(5411억원 증액)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 제기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