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의 브렉시트합의 위반, 미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 '반대' 암초 만나

미 민주당의 특별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인연과 애정에 걸려

[키시미=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키시미의 오세올라 헤리티지 공원에서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히스패닉 사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2020.09.1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브렉시트 합의문 일부 조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려는 영국 보리스 존슨 보수당 정권의 시도가 난데없이 미국 민주당 및 조 바이든 대선 후보라는 큰 암초를 만났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6일 "영국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자칫 사고나 상처를 입는다면 영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은 북아일랜드 평화 및 평화협정의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후 올 1월31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브렉시트)한 영국은 유럽연합(EU) 일원이 아닌 독립국가 영국으로서 핵심 교역국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브렉시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며 국민들을 설득했었다.

이 알짜 자유무역 협정이 존슨 총리가 많은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시도해서 이틀 전 하원 1차 표결을 통과한 '내국 시장법' 때문에 좌초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내국 시장법은 바이든 후보 경고에서 유추할 수 있듯 3년 가까이 지겹게 계속된 브렉시트 협상의 가시였던 북아일랜드 때문에 시도되고 성안되었는데 브렉시트 합의문 내 북아일랜드 조항 일부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가 국제법 위반으로 성토하고 실제 법적 제소를 거론한 것은 존슨 총리가 익히 예상했던 수순일 수 있지만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자유무역 협정 절대 불가를 입에 담고 반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뿐 아니라 지금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다음 회기 때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같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같은 취지의 경고를 발했다. 무역협정은 조약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며 민주당 하원이 반대한다면 물 건너 간다고 할 수 있다.

미 민주당이 이처럼 브렉시트 합의문 내 '북아일랜드'에 드높은 관심을 갖는 것은 케네디 등 민주당 역사에 아일랜드계가 많이 연관되어서가 아니라 1998년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당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역작이고 민주당의 노력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반쪽 아일랜드계이기도 한 클린턴 대통령 중재로 부활절 이틀 전 성금요일에 체결된 이 평화협정으로 30년 동안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공화국 지향의 카톨릭 주민과 영국 지향의 개신교 주민 사이의 유혈 분쟁이 종식을 고하고 권력분점의 지방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30년 동안 3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존슨 총리는 내국 시장법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약간 위반하고 있지만 영국의 국가 통합성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하고 EU에 반박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반대에는 시장법으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훼손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에 바이든 후보나 미 민주당이 수긍할 것 같지는 않다.

북아일랜드의 '평화'는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없애는 데서 출발한다. 브렉시트 합의문은 이를 인정했는데 존슨 총리의 내국 시장법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EU와 영국 존슨 정부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실제 국경, 세관 시설을 생략하는 '노 하드 국경' 기조를 바탕으로 브렉시트 합의 조약을 타결했었다. 나라가 다르고 브렉시트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엄연히 갈리는 데도 마치 국경이 없는, 한 나라이자 한 무역 블럭처럼 행동하겠다는 것인 만큼 합의문 안에 복잡한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챕터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합의 위반, 미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 '반대' 암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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