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 20대 국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3일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에 따르면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 조사에서 중소기업 40.5%는 현 정부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응답(16.0%)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4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하다(14.4%)는 의견보다는 불만족(29.8%)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이 절반을 넘는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지원’(5.6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1점)과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과 ‘법률지원’(2.9점),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1.4점) 순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34.8%로 ‘노력했다’는 평가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4.1%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평가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재단법인 경청 이민주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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